| 물번호 |
232 |
조회수 |
12558 |
| 등록일자 |
2006-08-16 |
| 제목 |
[불법단속]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은 언제,어디서,누가? |
| 내용 |
질문 :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나요?
언제 ? = 1년 365일
어디서 ? = 대한민국 전국에서...
누가 ? = 관련기관(검찰, 경찰, 체신청 등)...
어떻게 ? = 사내에 있는 모든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품목과 버전을 조사...
몇 년전만 해도(1999년 이전..), 불법 소프트웨어단속은 특별한 이슈(대미통상압력 등)가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되어, 365일 언제든지 단속관련기관(검찰, 경찰, 공공기관...)에 의한 점검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처럼 한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불법복제/사용단속을 실시하던 형태에서 요즘은 각 기관(구청, 시청 등에도...)에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을 주요업무로 하는 인력을 충원, 상시조직체계를 갖추고 단속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단속이 집행되고 있다는 게 감지될 정도로 지역을 선정(안산시화공단, 창원공단, 천안시내전역, 강남 테해란로 주변 등..)하였으나, 요즘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범위와 대상도 매우 확장되어 시내의 소규모 상점(인쇄, 출판, 서점 등)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곳은 오직 PC가 없는 곳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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