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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컴퓨터에 직원들이 임의로 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_- 그런데 왜 사장님이 처벌 받아야 하는지...
답변
o 먼저 위원회 상담실을 이용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에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불법으로 설치한 SW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설치했는지와 상관없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법 게임을 직접 설치한 직원의 책임 외에도 회사 등 법인도 불법 게임 설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는 양벌규정이라는 제목하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형을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양벌규정이란 단체나 특정개인에 속한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그 단체나 특정개인의 업무를 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직접행위자인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나 대리인에 대한 단체나 개인의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며 단체인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자유형을 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o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이 개인용도로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2-2040-36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게시물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 온라인상담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모든 내용의 저작권 및 기타 관련 내용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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