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용했다가 지웠는데도(Uninstall), 단속이 나와서 '불법소프트웨어' 로 적발되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됩니까?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온라인 게시판/상담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해서는 SPC와 PDMC가 가장 권위가 있고 공정성이 있는 곳이지만, 해당 협회와 기관에서조차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일반제조물처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작권법(프로그램보호법)에서조차 이 부분은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1항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삭제(Uninstall)를 하더라도, 어떤 제품은 레지스트리에 남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은 레지스트리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지스트리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와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PDMC)의 온라인상담 게시판의 답변에는 완전한 포멧(Low Level Format)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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