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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번호	128	조회수	8455
등록일자	2005-11-07
제목	[불법단속] 불법소프트웨어단속 후 진행과정..
내용
불법소프트웨어단속 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단속 => 대표이사 검찰출두.사실확인/조사 => 고소.고발자측에서 합의요구조건제시 => 정품구매.증빙자료제출 => 합의금지불 => 민.형사상고소취하. 쫘악~ 펼쳐서..(소프트게이트와 함께 하신 고객社의 경우입니다.) 01. 단속. 02. 소프트게이트로 연락, '설치/보유/복제리스트(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 파악 및 검토. 03. 소프트게이트가 고객社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메일로 실시간 지원. 04. 구매예산과 소요예산 추산 및 집행계획수립. 04-1. 다양한 형태의 견적서 3~5장 작성 및 고객社에 제출. 04-2. 준비해야 할 것들, 소프트게이트 고객社의 경험 정보 제공. 05. 검찰출두.조사(사실확인.피해규모 확정) 06. 관련단체.기관로 사건송치. 07. 관련단체.기관 고문변호사로부터 민사합의 안내문 수령. 08. 고문변호사로부터 민사합의방법 및 조건 제시 09. 고문변호사로부터 방문 또는 유선 협상. 09-1. 최초 견적서 제출. 09-2. 정품SW구매 수량과 품목에 대한 조정 및 협의. 10. 정품SW 구매 11. 정품SW 구매 증빙 서류 작성 (직접 방문드려서 다 해 드립니다) 11-1. 세금계산서 제출 11-2. 납품확인서 제출(별도 양식/소프트게이트가 작성) 11-3. 각 제품의 시리얼 및 라이선스 번호 기재 서류 제출. 12. 합의금협상. 13. 합의금지불. 14. 민.형사상 고소.고발취하확인서 또는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수령. 15. 끝. ※ 불법소프트웨어단속이 어느 기관(검찰, 경찰, 행안부 등..)에서 나왔는지 등에 따라서 진행과정이 축소 또는 확대 되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소프트게이트 고객社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속반이 다녀간 후, '설치수량/정품수량/복제수량 리스트' 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고객님은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됩니다. 피해자(고소.고발자)는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社가 되겠죠?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 라는 확약을 받기 위해, 피의자는 당연히 고소.고발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를 하지 않고 저작권침해 내용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라든지, 인정못하겠다고 맛대응(고소.고발)을 하시게 되면 재판이 진행되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시겠죠?


	[203] 필독!!! 불법단속 당하셨습니까? 여기부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203]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언제, 어디서, 누가?

	[185] 도대체!? 어떻게!? 우리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205] 요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점은...

	[118] 평가판, 무료배포, 프리웨어도 불법?

	[119] 임대구매, 할부구매, 단 한번 구매로 평생 사용?

	[127] 불법소프트웨어단속, 합의금, 벌금, 기준은?

	[128]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후, 민사합의...

	[131] 저작권사 및 관련기관의 내용증명, 공문...

	[180] 내 PC에 깔린 불법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방법?

	[181] 아르바이트, 계약직, 퇴사한 직원이 설치한 제품이 불법단속으로 적발되었다?

	[183] 불법단속에 적발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다 구매해야 하나요?

	[184] 컴퓨터를 Low Level Format(로우레벨포멧)을 하면 사용했던 불법사용흔적이 안 나오나요?

	[186] 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제품도 단속되나요?

	[190] 하위버전(Win98, ME 등)이 없어도 'Windows Vista Upgrade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을까?

	[1351] DSP,번들,OEM이 뭐에요? 불법인가요?

	[188] 윈도우 홈 에디션과 프로의 차이점!

	[194] 윈도우 홈(Home) 에디션, 회사에서 사용하면?


	[234] 약식명령청구통지, 벌금고지서, 법원에서 발송된 통지문건에 관해서...

	[199]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115] 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할까요?

	[116]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204] 검찰/경찰 출두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대리인이 출두해도 되는지?...

	[215] 불법SW단속에 걸려서 민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6]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정품을 구매했는데 다시 싹 지우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나요?

	[217]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왜 사장님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224] 구(舊)버전은 정품이 있는데, 상위버전을 사용하다가 불법소프트웨어로 단속되었다?

	[229] 구(舊)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신버전 보다 처벌이 약한가요?

	[230] 불법윈도정품전환!!!! 윈도우가 불법이세요? 간단하게 새로 설치하지 않고 정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231] Windows XP 가 불법으로 단속되었는데요, Home 이 정품이 있다면 ...

	[235]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불법단속은 친고죄라고 하던데요?

	[182] MSDN 불법사용에 관한 건?

	[192] 한개도 라이선스로 구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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