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시중판매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시중판매가는 소비자가격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50% DC해서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입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각 저작권사들이 자사의 특정제품을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대해서 제품마다 피해금액을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각 제품과 수량의 피해금액을 합산하면 피해금액 총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피해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고소.고발자와의 요구/협의에 의해 합의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 단속되신 후, 설치, 정품, 복제 현황 리스트 받으셨죠?
소프트게이트로 보내주시면 우선, 피해금액을 추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품구매견적서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금액과 정품소프트웨어구매금액, 두가지를 합산하시면 전체예산이 파악되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소프트게이트가 분석과 계획을 수립해 드릴 것입니다.
집행시기와 소요예산의 편성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실무 담당자이십니까? '반드시' 부서장님께 보고 드린 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요청해 주시거나 직접 내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뵙고 미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짚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고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드리고, 경험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게이트는 최근 3년간 단속된 고객社에 납품한 경험이 200~300여 건 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의 경력이 7-8년 이상인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타사에 이미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아쉽지만, 소프트게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단속(AP/LC)에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은 업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프트게이트로 전화를 주시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벌금은 형사적인 처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나오듯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이 벌금형은 민사합의를 보게 되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합의를 하지 않으시겠다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벌금형의 선고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규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앞으로 1건, 법인(회사) 앞으로 1건, 총 2건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 벌금을 내시면 형사적인 처벌은 끝나는 것이고, 벌금을 내시면 형사적인 처벌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전과자(기업)가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게이트 고객社의 경험에 의하면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단 한번도 벌금을 내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00% 민사합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민사합의를 보시는 쪽을 권장해 드립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소프트게이트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 민사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 32조입니다. 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합의진행이 더디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도 같이 받게 됩니다.
제32조(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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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④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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