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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사진 더보기>

영업대표 : 박 지 호

직통전화 : 02-702-1847

대표전화 : 02-702-1813

Mobile : 010-5658-3425

gogo@softgate.co.kr

업계경력 : 5년차

별명애칭 : 밥줘지호

취미특기 : "폭탄주제조"

애창곡명 : "휘성/With Me"

요즘관심 : 소주와 맥주의 황금비율찾기, 일 할땐 빡시게! 놀 때 확실히 노는 법

요즘 많이 힘드시죠? 밥벌어먹기 힘들다 라는 생각 많이 드시죠? 한푼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저 박지호를 불러주세요^^ 소주와 맥주의 황금비율을 찾듯이, 황금견적을 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박지호가 되겠습니다!!

<흥열 사진 더보기>

영업대표 : 이 흥 열

직통전화 : 02-702-1828

대표전화 : 02-702-1813

Mobile : 010-4097-7113

bless@softgate.co.kr

업계경력 : 6년차

별명애칭 : 날으는돈까스!

취미특기 : "고기굽기"

애창곡명 : "박상철/황진이"

요즘관심 : 36개월안에3천만원짜리통장만들기, 하루7천원으로생활하기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이 부족하세요? 단돈 만원이라도 아끼고 싶으세요? 날렵한 흥열이를 찾아주세요! 듬직한 견적서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흥열이가 되겠습니다!!

<형원 사진 더보기>

영업대표 : 채 형 원

직통전화 : 02-702-1825

대표전화 : 02-702-1813

Mobile : 010-2675-0418

tweety@softgate.co.kr

업계경력 : 7년차

별명애칭 : 채빠따!

취미특기 : 멍때리기!

애창곡명 : "쿨/슬퍼지려.."

요즘관심 : 공시지가, 아파트 분양권, 주택담보대출, 시세차익?

불법소프트웨어단속?! 저작권사나 관련기관으로부터 온 공문? 소프트웨어구매예산절감?! 고민중이십니까? 형원이를 불러주시면 원샷에 해결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채형원이 되겠습니다!!

<경석 사진 더보기>

영업대표 : 김 경 석

직통전화 : 02-702-1846

대표전화 : 02-702-1813

Mobile : 010-2838-1253

ttasigi@softgate.co.kr

업계경력 : 8년차

별명애칭 : 딸랭이!

취미특기 : "농구"

애창곡명 : "이적/하늘을.."

요즘관심 : "아들을잘키우는법과 재테크"

선택에 후회도 아쉬움도 없길 바라시죠? 그러나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되시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게이트 홈페이지를 찾고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이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김경석을 찾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김경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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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필독!!! 불법단속 당하셨습니까? 여기부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203]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언제, 어디서, 누가?

	[185] 도대체!? 어떻게!? 우리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205] 요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과 다른점은...

	[118] 평가판, 무료배포, 프리웨어도 불법?

	[119] 임대구매, 할부구매, 단 한번 구매로 평생 사용?

	[127] 저작권법 위반, 불법소프트웨어단속, 합의금, 벌금, 기준은?

	[128]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된 후, 민사합의...

	[131] 저작권사, 관련기관, 법무법인, SPC 등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공문...

	[180] 내 PC에 깔린 불법소프트웨어를 확인하는 방법?

	[181] 아르바이트, 계약직, 퇴사한 직원이 설치한 제품이 불법단속으로 적발되었다?

	[183] 불법단속에 적발된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다 구매해야 하나요?

	[184] 컴퓨터를 Low Level Format(로우레벨포멧)을 하면 사용했던 불법사용흔적이 안 나오나요?

	[186] 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제품도 단속되나요?

	[190] 하위버전(Win98, ME 등)이 없어도 'Windows Vista Upgrade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을까?

	[1351] DSP,번들,OEM이 뭐에요? 불법인가요?

	[188] 윈도우 홈 에디션과 프로의 차이점!

	[194] 윈도우 홈(Home) 에디션, 회사에서 사용하면?


	[234] 약식명령청구통지, 벌금고지서, 법원에서 발송된 통지문건에 관해서...

	[199]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중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115] 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할까요?

	[116] 정품소프트웨어 구매!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204] 검찰/경찰 출두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대리인이 출두해도 되는지?...

	[215] 불법SW단속에 걸려서 민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6]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정품을 구매했는데 다시 싹 지우고 새롭게 설치해야 하나요?

	[217] 직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왜 사장님과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224] 구(舊)버전은 정품이 있는데, 상위버전을 사용하다가 불법소프트웨어로 단속되었다?

	[229] 구(舊)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신버전 보다 처벌이 약한가요?

	[230] 불법윈도정품전환!!!! 윈도우가 불법이세요? 간단하게 새로 설치하지 않고 정품으로 전환하는 방법?

	[231] Windows XP 가 불법으로 단속되었는데요, Home 이 정품이 있다면 ...

	[235] 친고죄가 무엇인가요? 불법단속은 친고죄라고 하던데요?

	[182] MSDN 불법사용에 관한 건?

	[192] 한개도 라이선스로 구매할 수 있나요?


	[246] 지식재산권 보호연합회 출범

	[233] 불법소프트웨어 온라인 신고센터, 1분이면 끝?

	[261] 불법복제 윈도XP 탑재 조립PC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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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부산.울산.경남 불법SW단속...

	[258] 전남 불법SW단속...

	[257] 법무법인 불법SW단속 함정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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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불법SW사용 PC수리점 대표 구속...

	[236] 윈도XP, 불법복제와의 전쟁...

	[227] 불법SW 단속의 그늘...

	[226] 불법SW 단속, 억울한 하소연...

	[225] MS와 Adobe의 '당근작전'...

	[214] SW불법복제업체에 첫 손해배상 판결...

	[211] SW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210] IDC센터, 불법소프트웨어단속 사각지대...

	[209] SPC, 대학 불법소프트웨어복제 예방 활동...

	[252] SW불법복제 줄여도 GDP 늘어나...


	[323] 불법복제 10% 줄면, 일자리 2만개가...

	[254] 불법SW사용 처벌강화! 5년이하 징역, 7천만원..

	[332] 불법SW단속, 20곳 적발, 19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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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정부, SW불법단속강화..

	[313] SW불법복제, 이대론 안된다(1)

	[312] SW불법복제, 이대론 안된다(2)

	[311] SW불법복제, 이대론 안된다(3)

	[310]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

	[308] 불법SW단속업무 논란...

	[308] 병원급 의료기관, 정품SW압박, 이번에는..

	[305] SW불법복제단속, 체신청에서 계속 담당...

	[282] SW저작권침해, 관리소흘이 가장 큰 이유...

	[266] 2007년 4월부터 불법SW사용 처벌 강화...

	[264] SW저작권보호 수위 높인다..

	[208] MS 윈도정품확인 SW 무차별 배급으로 소송...

	[201] SW스트리밍, 프심위 유권해석...

	[163] 작년, SW불법복제 절반으로 뚝!

	[129] 정통부, 온라인으로 불법SW 업로드, 다운로드..

	[92] 불법SW중지, 엽기포스터...

	[91] MS, 러.우크라이나 불법SW단속 유예...

	[90] 현대엔지니어링 등 6개사, 불법사용적발...

	[89] CCR, 불법복제소프트웨어 단속..

	[88] 소프트웨어, 음악, 불법복제율 상승...

	[87] 쉽진 않지만 정품SW사용을...

	[86] 불법SW단속, 형평성 논란...

	[85] SCEK, PS2 불법타이틀 복제 단속...

	[77] 불법SW 감시프로그램 무료 배포...

	[126] 모든 소프트웨어는 하위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다?

불법S/W단속의 주체/유형	불법S/W단속의 과정	세부사항
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불법복제 제보접수 SPC 홈페이지 HotLine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 고소장 제출
	단속 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실시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기획 수립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단속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해당업체 방문 및 단속불법복제 행위 자료 및 증거물 확보
	고소상 제출 및 사건 조사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 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자체 규정	각 기관별 담당업무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제32조(손해배상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한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많은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출처를 표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되는 수가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에 의하여 형사적 책임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민사상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표법 제67조>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액 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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