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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보접수 SPC 홈페이지 HotLine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확인 및 자료확보 관할 사법기관(검찰, 경찰) 고소장 제출
단속 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실시 불법복제 행위자료 수집 및 증거물 확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기획 수립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단속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해당업체 방문 및 단속불법복제 행위 자료 및 증거물 확보
고소상 제출 및 사건 조사
침해행위자 또는 업체 등에 고소장 제출 해당업체 불법복제 사실확인 조사 및 피해금액 산출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처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기능)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자체 규정
각 기관별 담당업무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제32조(손해배상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한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많은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출처를 표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되는 수가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에 의하여 형사적 책임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민사상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표법 제67조>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액 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